915조 다루는 연금 기금운용위, 장차관 밥 먹듯 불참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데..위원장인 복지부장관 출석율 68% 
산업부차관 3년간 한 번도 참석 안 해..기재부 24%·고용부 8%·농축부 4%

915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을 다루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야 할 국무위원들이 밥 먹듯 불참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며 “말로만 국민연금 개혁 떠들게 아니라, 기본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다.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에는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따라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총 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당연직 위원들의 회의참석율은 저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는 2020년 10회, 2021년 11회(서면 1회 포함), 2022년 5회 등 총 25차례 열렸다.

총 25번의 회의 중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참석율은 68%에 그쳤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은 단 한 번도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차관 24%, 고용노동부차관 8%, 농림축산식품부차관 4% 등 다른 당연직 위원의 출석율도 낮았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ESG 투자’, ‘석탄기업·전범기업 투자배제’ 등 중요사안을 논의해야 할 기금운용위원회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말로만 국민연금 개혁을 떠들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회의 참석 등 기본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