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축제의 계절, 여지없이 뒤따라 온 '암표' 그림자

온라인 암표 신고 2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
암표 근절 관련 법안은 번번이 폐기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각종 축제, 콘서트들이 정상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비로소 ‘축제의 계절’이 왔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축제와 함께 암표상들도 활개를 친다는 점이다.

온라인 암표 신고 3594건...2020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올라온 온라인 암표 신고 건수는 모두 3594건이었다. 신고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020년 359건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해당 신고 게시판에 올라온 신고 게시물 전체 4708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 공연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 게시물은 3568건이었다. ‘싸이 흠뻑쇼’가 950건(26.6%)으로 가장 게시물이 많았다. 이어 방탄소년단(BTS)의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가 465건(13%), ‘나훈아 콘서트’ 385건(10.8%), 임영웅 콘서트 256건(7.2%) 순이었다.

암표는 중고나라와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주로 거래되고 있었다. 전체의 71.5%에 이르는 2628건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였다.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 가운데 ‘중고나라’에 대한 신고가 1080건(41.1%)으로 가장 많았고, ‘당근마켓’에 대한 신고는 798건(30.4%)이었다. 소녈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의 암표 판매는 306건(11.6%)이었고, 공연표와 입장권 등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티켓베이’가 10.7%(280건)였다.

실제로 최근 SNS를 비롯해 온라인상에는 싸이와 방탄소년단의 콘서트의 프리미엄 티켓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엔 기존 판매금액 8000원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 ‘무간도’의 GV티켓을 30배가 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경매 형식으로 티켓을 파는 행위도 포착됐다. 최소 30만원부터 시작해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소비자가 있으면 그 이상으로 비싸게 거래하는 식이다.

관련 법안 수차례 발의됐지만...정부의 미온적 태도 지적

사실 온라인 암표는 업계에서 해묵은 논란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해결책 마련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배경이 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행 공연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4708건 중에서도 문체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법안도 수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법안 마련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018년 이태규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터넷을 이용한 암표 구매를 제재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2019년 2월에는 이은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해 7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상 암표 구매를 제재하면서 벌금 최고형을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9·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발의안은 모두 자동폐기됐다.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달 공연법 제4조 2항을 개정해 원판매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유정주 의원은 암표상이 활개를 치는 이유에 대해 “온라인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탓”이라고 지적하며 “공연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연 예매 시 소프트웨어 사용과 웃돈을 얹어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