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빈관 신축 예산, 법인세 인하 놓고..기재부 국감서 여야 격돌

野 "법인세는 부자감세" vs 秋 "기업 투자 늘었다..'대기업=부자' 동의 못해"
영빈관 신축 예산·지역화폐 놓고 충돌..秋 "밀실에서 할 수 있는 사안 아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감세'와 '영빈관 신축 예산'을 놓고 기재부와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며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최근 감세안을 철회한 영국의 사례도 소환됐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경제위기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제팀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野 "법인세는 부자감세" vs 秋 "기업 투자 늘었다…'대기업=부자' 동의 못해"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5일 이틀간 열린 국감에서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 부총리는 "(MB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기업 투자가 2009년 33조원에서 2013년 40조원으로 늘었다"며 "법인세 인하는 투자와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려온 건 투자 확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며 "반면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최고세율 기준) 25%로 올렸을 때 국제 조세 경쟁력은 10단계나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MB정부(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보다 사내 유보금을 늘리는 데 활용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가 늘었고 효과를 확신한다"면서 "우리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오히려 적다"고 반박했다.

'부자 감세' 논란을 놓고도 정부와 여당은 맞붙었다. 추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으로 대기업은 10% 정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만 중견·중소기업은 12%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며 "대기업을 부자라고 보는 프레임 자체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구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과표를 조정했다"며 "3000만원 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27%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은 1~5%에 그쳐 중산·서민층의 소득세 감면폭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秋 "경제상황 엄중 인식"…외환위기 가능성은 일축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최근 경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야당의 질타도 쏟아졌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 "비상한 인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외환위기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다만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 가능성까지는 아니다"라며 "과도하게 불안해하시지 말라"고 밝혔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선 "매주 보고를 드리고 있고, 직접 회의도 주재한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5%가 넘는 고물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지만 늦어도 10월에는 정점이 되거나, 소망컨대 정점이 지났길 희망한다"며 "물가 수준이 높지만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답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시장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고 감소는 불가피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환율이 급격하게 쏠리면 경제 활동 예측 가능성을 제약하고 변동성이 커져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외환보유고는 국내에 외화자금이 부족해 정상적인 시장거래아 안돌아갈 때 쓰기 위해 있는 것이고, 필요할 땐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영빈관 신축 예산·지역화폐 놓고 충돌…秋 "밀실에서 할 수 있는 사안 아냐"

기재부와 야당은 영빈관 신축 문제, 지역화폐 예산 등 정치적 사안을 놓고도 맞붙었다. 야당은 최근 논란 끝에 무산된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한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했고,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 영빈관 예산은 기재부와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다른 사업 예산과 마찬가지로 실무진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내역을 일일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중하순께 (대통령실과 기재부) 실무진 간에 얘기가 있었고 8월 어느 시점 제게도 얘기가 있었다"며 "8월중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사업명과 금액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9월초 (이런 사실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을 넘는다는 민주당 주장과 관련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납득이 잘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국회에 제출하고 필요한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밀실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자체 예산을 지역화폐 지원에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재원이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다"며 "지자체가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