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수수료' 의혹, 애플코리아 부사장 "글로벌 정책" [2022 국감]

인앱결제 논란 애플 "환율 변경시 가격 인하 가능"
애플페이 도입 시기 "말씀 드리기 어려워"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사진=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중계 영상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를 꼬집었다. 이용 약관과 달리 수수료에서 부가세를 공제하지 않고 수수료 수익을 과도하게 챙겼다는 지적이다. 또 인앱결제 가격 인상에 대해 환율 변경 시 가격 티어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는 달리 애플 앱스토어는 수수료로 1만원당 300원을 더 받고 있다. 5~6년간 이렇게 가져간 금액을 합치면 3396억정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 측은 계약 해석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용 약관을 보면 최종 사용자가 지불해야할 가격은 징수된 세금을 공제한 가격을 의미한다고 써있다”며 “지금까지 부가세를 공제하지 않고 수수료를 챙겨왔는데 조치를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 또한 윤 의원의 질의 직후 “약관에 따르면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는데, 약관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냐”며 “법률가로써 이 사안은 소명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문서 내용을 개별 계약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청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수년간 유지된 일반 글로벌 정책에 의해 수수료 정책을 다뤄왔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율 30%에, 공급가액 부가세 10%를 더해 실제 33%를 가져가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부당하게 취한 수수료가 350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사진=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중계 영상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인앱결제 가격 인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양정숙 의원은 환율이 변경되면 가격 티어를 내릴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안 부사장은 “티어를 조정한 이유는 전 세계 앱스토어에서 개발자들이 앱을 판매 시 국가 별로 가격 책정을 쉽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급격한 환율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보호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이 변경될 경우 가격 티어가 인하될 수 있는지는 지난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며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 및 영국 등에서 인하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최근 애플페이 국내 출시설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안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