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담대한 망상" vs "가능성 충분" 비핵화 정책 놓고 설전

尹 정부 비핵화 로드맵 놓고 민주당 '맹폭'
권영세 "실현 가능성 있다..아직 단정 일러"
與, 핵 무력 법제화 규탄 결의안 채택 제안에 민주 "국방위서 처리" 대응 피해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놓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내가 볼 땐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북한의 반응이 이번처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담대한 구상을 폄훼한 적이 없다.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권 장관은 "계량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며 "과거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도 대화가 이어진 만큼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담대한 망상'을 비롯해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설전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 표현은 앞서 지난달 14일 북한 대외선전매체에 실린 글에서 권 장관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것을 비난할 때 등장한 표현이다.

담대한 구상이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경제·정치·군사적 조치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뜻하는 현 정부의 대북 기조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처음 이 구상을 언급한 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인프라·민생·경제 등 3대 분야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전 정권 당시 발생했던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도 언쟁을 이어 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흉악범의 도피처인가. 유족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권 장관은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죗값을 치르고 최소한의 인권만 보호해주자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에선 북송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법률 검토까지 내놨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민주당 측은 어민들이 살인을 저질러 북송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대립하고 있다.

한편 여당은 이날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를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결의안의 취지와 북한 도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겠다는 뜻을 표하면서도,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