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글로벌 복합위기 장기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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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7일 "지금 상황에서 보면 복합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복합위기는 공급망 애로, 지정학적 전쟁, 공급측 위기에서 촉발된 것"이라며 "아무리 정부가 정책들을 잘해도 결국은 이 위기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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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7일 "지금 상황에서 보면 복합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복합위기는 공급망 애로, 지정학적 전쟁, 공급측 위기에서 촉발된 것"이라며 "아무리 정부가 정책들을 잘해도 결국은 이 위기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상황은 큰 흐름으로 볼 때 거시지표가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미국 금리인상이 가속화되고 중국 봉쇄 장기화되고 유럽 가스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영국 금융불안이 생기고 불확실성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글로벌 복합위기'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정책 대응도 복합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재정·통화정책 같은 거시정책, 국내 공급망 비용 완화든지 생활물가 안정이라든지 취약계층 지원 같은 미시정책 등을 종합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정부가 정책 대응을 잘해도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미 높아진 물가에 비해서는 물가 지수 증가율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결국 국내외 경기, 모든 나라가 경기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기에 높아진 물가 수준하고 커지는 경기 하방면을 같이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간 경상 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최 수석은 "우리의 무역, 경상 수지가 글로벌 복합위기 장기화와 우리에게서 물건을 사가는 나라들의 수입 수요 둔화로 영향을 받는다"며 "8월에는 경상 수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9월에는 흑자로 전환됐다. 당분간 월별 무역, 경상 수지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연간으로는 경상 수지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및 서민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내년도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정부에게는 어려운 과제"라면서 "한전, 가스공사 재무구조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 영향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물가에 미친 영향, 서민들의 어려움 등을 올해 연말까지 검토해서 내년도 인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이번 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선제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 외환 스와프를 체결키로 한 점을 언급하며 "외환시장의 수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미 발표된 조치에 더해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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