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나비효과..한·일 협력 급진전, 신냉전은 가속화
북한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시위성 편대비행까지 감행하는 등 무력 도발 수위를 높임에 따라 한반도가 국제정세 급변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미·중 경쟁의 핵심 전선으로 떠오르면서다. 미국이 한·일 등 동맹을 규합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는 데 대해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엄호하며 오히려 ‘미국 책임론’을 묻는 식이다.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은 미·일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결속을 유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과거 한국의 대북 공조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데 반해 최근엔 일본이 핵심 협력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다.
尹-기시다 통화 "현안 격의 없이 소통키로"
물론 한·일 양국은 과거에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위협에 전면 노출돼 있다는 지정학적 공통점을 매개로 협력 채널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는 등 한·일 간 대북 접근법의 차이는 실질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日 열도 지나는 IRBM…한·일 안보 협력 본격화
한·미·일 3국이 대북 공조를 강화하는 사이 북한은 우방국인 중·러와의 밀착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유엔 무대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규탄 및 추가 대북 제재 문제 등을 놓고 ‘한·미·일 vs 북·중·러’ 갈등이 고착화하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됐다. 지난 5월엔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대북 제재 결의를 중·러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아섰고, 지난 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추진됐던 대북 규탄 의장 성명 역시 중·러 반대에 막혔다.
중국 향해 "연합훈련", 러시아엔 "미국 도전 짓부쉈다"
실제 지난 8월 이영길 북한 국방상은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에게 보낸 축전을 통해 “조선 인민군은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전략 전술적 협동 작전을 긴밀히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70세 생일을 기념하는 축전을 보냈다. 이날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축전을 통해 “러시아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도전과 위협을 짓부수고 국가의 존엄과 근본이익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탁월한 영도력과 강인한 의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푸틴 대통령을 추어올렸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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