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가부 폐지해도 기능 없애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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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대 변화에 맞춰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정책과 추진체계 정립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판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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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대 변화에 맞춰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정책과 추진체계 정립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판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안 수석은 "복지부에서는 보육·돌봄·인구·가족 정책, 아동·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다"며 "저출산·고령화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돼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 지원사업 등 여성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제도 및 고용인프라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가 역시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없어진 부처 장관은 그만하는 거고, 지금 (개편안) 그대로라면 장관과 차관 사이의 지위로 새로 임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가부 직원들은 보건복지부나 고용부로 재배치된다"며 "전체적으로 (관련 업무 부서가) 커지고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건 여성, 그 다음에 가족, 또 아동,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소위 말해서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는 것),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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