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관섭·최재해·유병호 고발..'대감 게이트' 국기문란 명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간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이 수석과 유 사무총장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브리핑에서 "이 수석과 유 총장은 직무에 없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원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오는 12일쯤 정치탄압 대책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감사원의 불법·탈법적인 표적감사, 정치감사에 대해서는 실세가 유 사무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최 원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모든 표적감사의 배후에 대통령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수석을 포함해 용산 (대통령실) 관련자도 같이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의 체리 따봉 문자에 이어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 수석의 '권권유착' 문자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대감 게이트'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헌정 유린의 증거가 드러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무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뒤로는 원내대표에게 체리 따봉 문자를 보냈고, 이번에도 독립기관이라더니 뒤로는 감사원을 통해 절차와 과정을 뛰어넘는 감사를 해 왔다"며 "권권유착 혐의와 정치감사, 하명감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감사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해임, 엄정한 수사를 기피한다면 국기문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유 총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이 수석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전날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맞지 않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감사원의 직무상 중립성이라는 건 철저한 감사를 위해 보장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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