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가부 폐지해도 기능 없애는 것 아냐..오히려 강화"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을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방향)으로 설정돼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이번 개편안은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정책과 추진체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 젠더 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복지부에서는 보육 돌봄, 인구가족 정책, 아동·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다"며 "출산 고령화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돼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력단절 여성지원 사업 등 여성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제도 및 고용 인프라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가 역시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여가부의 기존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기존보다 예산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정책 추진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현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정부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새로 세팅돼, 없어진 부처의 장관은 그만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가부 공무원들의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본인이 가장 잘하는 쪽으로 해서 고용부와 복지부로 재배치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며 "통합 체제에서는 그쪽 섹터를 맡는 공무원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젠더 갈등 해소와 관련해 여가부에서 기존에 했던 것과 다른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해소한다기보다는 그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으로 흐른 적도여러 번 있었고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됐었다"며 "오히려 양성평등, 남성이건 여성이건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고 각자의 자아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부의 지원들이 있으면 그걸 강화하겠다는 게 기본적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를 대통령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며 "그런 고려가 있다면, (조직개편이) 더 국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그런 정치적인 면에서의 판단이 인수위 때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호소인' 표현을 들어 여가부 폐지를 설명한 것과 관련해선 "기존에 여가부에 양성 간 갈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은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