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종편 재승인' 감사, 어떤 그림 있었다는 생각"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 폭넓은 개선 고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감사원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시 TV조선에 대한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를 감사한 데에 “사전에 어떤 그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해당 감사가 정기감사인데 통상의 감사보다 특별한 점이 뭐냐고 묻자 “인원이 많았고 포렌식도 이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여당 추천 인사인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같은 질의에 대해 “포렌식 과정에서 대상 직원들의 직접적 동의를 받았고, 직원 입회 하에 한 것으로 안다”며 한 위원장과는 상이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정 위원장은 여야 간사 논의를 통해 감사원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결정해달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재승인 심사 관련 계획상 조건부 재승인은 4년 단위가 원칙인데, TV조선의 경우 임의로 1년을 감해 3년으로 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명시 규정이 없는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방송정책국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구했고 방통위원들끼리 논의해서 최종 결정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상파와 종편 재승인 규제 내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좀 더 자유스러운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이번에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오래돼 불필요한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인 소견으로는 공영방송의 경우 재허가 제도보다는 방송사와 방통위 간 협약을 통해 재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까지 포함해 폭넓은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