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잇단 은행권 횡령에 "금융당국, 4년마다 내부통제TF 되풀이만" [2022 국감]

"올림픽도 아니고..엄격한 처벌과 제재 필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기관에서 일어난 횡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4년마다 내부통제 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를 만들지만 바뀌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6일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 질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작년까지 금융기관 횡령 건수를 보면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올해 8월까지 벌써 금액은 952억 원으로 연말까지 1000억 수준에 달할 것이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정도라면 금융권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금융권 내부 통제 제도 개선TF를 만들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 TF 문제의식부터 보면 기초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작동하고 있다”며 “충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비해서 선제적 위험 관리를 하시려는 게 맞나. 또 원칙 중시 규제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책임구조도 최종적인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계신 것 맞냐”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제가 말한 것 모두 2014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준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있는 내용이다. 이미 8년 전에 나왔던 내용”이라며 “다시 4년이 지나 2022년도에 금융위는 금융권 내부 통제 제도 개선 TF를 다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림픽도 아니고 4년마다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14년도와 2018년도에 운영된 TF하고 동일한 문제의식과 계획 갖고 있지 않냐”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며 “외부에서 감독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회사 차원에서 내부 통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회사가 금융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그거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과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서 금융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이런 것이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4년 전, 8년 전 계속 같은 방식의 TF를 만들고 같은 목적을 갖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같은 방안만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내부통제 관련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금융권에는 돈을 잘 벌어야만 출세한다는 문화가 있는데, 소비자 보호와 준법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최고경영자 의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