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금융사고..맹탕 '내부통제' 대책 질책 [2022 국감]

사고도 대책도 쳇바퀴

[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
<앵커>

오늘 2022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사고때마다 등장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대책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단연 대형 금융사고가 화두였습니다.

의원들은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원인 중에는 이전 대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맹탕 대책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4년 금융위하고 금감원이 함께 준비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있던 내용 입니다. 이미 8년전에 나왔던 내용이고 규율방식과 책임을 보시면 4년전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2022년 금융위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다시 만듭니다. 뭐 올림픽도 아니고 4년만다 동일한 업무를…]

보여주기식 TF와 맹탕 대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조직을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9년 라임사태 2020년 옵티머스 사태 또 테라 루나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좀 더 전문성강화를 위해서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이 맡는게 더 맞지 않나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대해 시스템만 바꾼다고 사고가 안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 금융사고는 금융감독, 금융시스템에 관계없이 전세계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금융사고는 항상 일어납니다. 시스템만 바꾸면 된다고 하는 생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고 대책과 함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국정과제이자 공약사항인 산은의 이전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 추진계획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할 것인지 그답변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죠

[김주현 금융위원장 : (산업은행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정부입장이 되려면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결정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는 주요 은행장들과 금융CEO들이 대거 출석합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내부통제에 대한 의원들의 날선공방도 정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신용훈 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