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없고 답변은 무성의"..'게임 홀대론' 재점화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게임 유튜버 김성회씨만 참고인 선정
박보균 장관 "우리는 친게임 부처" 단답

게임 유튜버 김성회씨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의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이상헌 의원실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이후 ‘게임 홀대’ 논란이 일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서도 게임 관련 증인이 전무했던데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무성의한 답변까지 이어지면서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진행된 문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 감사는 ‘반쪽짜리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게임사 관계자를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는 각각 유튜버 프로모션, 운영 부실 논란에 휘말려 시위 및 환불 소송 이슈를 겪고 있다. 이에 이용자 보호 주체인 게임사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지만 게임사 관계자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는 게임 콘텐츠 유튜버 김성회씨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를 대상으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물었고, 김씨는 이용자들의 충고를 수긍하는 등 게임사들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작품성과 상품성 간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품성 위주”라고 비판했다. 또 중소 게임사 개발자들의 근로 수준은 여전히 낮다며 게임 개발자들이 밤낮없이 개발에 몰두하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다만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참고인 발언에 “문체부는 친게임 부처라는 걸 천명한다”며 “국회 게임 관련 세미나에서 문체부 입장을 밝혔다”며 짧게 답했다.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선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계획을 거듭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표시 의무를 부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유정주, 유동수, 하태경,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박 장관은 이외에도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게임의 개발단계별(기획-제작-유통-인력양성) 지원 강화 ▲e스포츠 진흥 등을 언급했다. e스포츠 진흥을 위해서는 오는 2023년까지 e스포츠 대회를 확대 지원하고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감에 대해 학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문체위 국감 하루 전인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감에서 게임 관련 증인들이 모두 누락됐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무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류의 문을 열었던 콘텐츠는 게임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 중국 판호 재개 등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