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투자자 보호장치 없애고 퇴직 후 코인판?.."테라특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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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테라사태의 책임은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한 정치인과 안정장치를 만들지 않은 정부기관, 대출해준 금융기관, 코인의 기술적 문제를 보지 않고 돈벌이에 매달린 거래소 등 4개 주최"라며 "지금이라도 피해를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테라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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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정윤 기자]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테라사태의 책임은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한 정치인과 안정장치를 만들지 않은 정부기관, 대출해준 금융기관, 코인의 기술적 문제를 보지 않고 돈벌이에 매달린 거래소 등 4개 주최"라며 "지금이라도 피해를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테라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거래소 구조는 자본시장 거래 구조와 다르게 상장과 공시, 증권결제원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다"며 "심판이 선수로 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증권형 클라우드 펀드를 인가할 때 2000만원 이하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보호장치를 없앴다"며 "금융위서 누가 주도했는지 파헤쳐달라. 이들이 현직 있을 때 이것(투자자 보호장치를 해제)을 하고 그 회사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의원님 주장에 공감하는 분도 많지만, 가상화폐 관련 기술을 발전시킬 여지를 남겨두고 접점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문제되는 상황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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