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술 들어간 반도체 중국에 함부로 팔지 마" 바이든 초강력 카드 만지작

조 바이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관련 초강력 대중(對中) 수출 통제 조치를 이르면 이번 주 내놓는다. 사실상 지난 2020년 중국 IT기업 화웨이에 가한 반도체 수출 제재를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미국 업체들이 중국 기업·단체에 반도체 관련 첨단 기술을 판매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 업체들도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걸 엄격히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FT에 따르면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이 인공지능(AI)과 수퍼컴퓨터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다. 뉴욕타임스(NYT)도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동원해 다수의 중국 기업과 연구소에 ‘화웨이식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산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화웨이식 제재란 지난 2020년 미 상무부가 FDPR을 적용해 화웨이에 취한 조치다. 당시 미 상무부는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됐다는 이유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에 수출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대(對) 화웨이 수출 금지 조치’였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한때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1위 기업을 노리던 화웨이는 이 제재로 매출이 급감해 치명상을 입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으로부터 최신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는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재 범위에 따라서는 전 세계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NYT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며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인터넷 기업과 연구소들이 데이터센터와 수퍼컴퓨터 구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했다. 생명과학, 미사일 개발 등에서 중국의 기술 혁신이 더뎌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는 단기적으론 큰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으론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업계 관계자는 “AI·수퍼컴퓨터 등에 사용하는 반도체는 현재 매출 비중이 크지 않고, 중국에 생산시설을 가진 기업도 이를 생산하는 건 아니어서 직접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초고성능 그래픽카드나 데이터센터·자율주행용 GPU(그래픽 프로세서)도 규제 대상이 될 경우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주 발간한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규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는 “고성능 그래픽카드 등에 들어가는 고대역 메모리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이 대중국 수출 규제의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이런 정책이 확대될 경우 주 수요처의 판매가 불안정해지면서 고성능 메모리 개발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승호·이동현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