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육성에 '돈줄' 풀겠다는 정부..인구 감소에 효과 '물음표'

정부,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2027년 청년농 3만명 육성 목표
인구 감소가 장애물 될 듯

2027년까지 최소 2만6000명 이상의 신규 청년농을 육성하지 못할 경우 국내 농산물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암울한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매년 5000명가량 신규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긴축 기조 속에서도 청년농 육성 예산을 좀 더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청년들이 실제 증가할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신규 청년농 유입이 더 이상 없다는 가정 하에 앞으로 5년 후면 만 39세 이하 청년농 규모는 4000명으로 쪼그라든다. 이런 가운데 농촌 지역 고령화로 숙련된 농업인 규모는 자연스레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 감소는 농산물 생산 기반 감소로 이어진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각종 여건을 고려하면 향후 5년간 2만6000명의 신규 청년농을 육성해야 겨우 겨우 국내 농업 기반이 유지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청년농을 포함해 최소 3만명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농산물 생산 기반 감소는 국내 농산물 공급 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부족한 농산물은 수입해야 하고 이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칼날이 될 수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재정 긴축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청년농 육성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시작한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년 2000명씩 선발하는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청년농 규모를 배 수준인 4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만 39세 이하, 영농 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도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농이나 생애 첫 농지 취득자에게 지원하는 융자 단가를 기존(㏊ 당 1억5400만원)보다 1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현행보다 0.5% 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상환 기간 역시 최대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지와 관련해선 ‘30년 임차’ 대책이 눈에 띈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주택단지 등을 결합한 ‘농업스타트업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은 최대 30년간 빌려 쓴 뒤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 농업인의 1.2% 수준인 청년농 비중을 2040년까지 10.0%로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획대로 흘러갈 지는 미지수다. 일단 청년 인구가 늘 기미가 안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31만명인 유소년 인구는 점점 줄어 2070년이면 282만명까지 급감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지원이 있다고 농사를 짓겠다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선·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