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비용 430억' 놓고 두 차례 파행된 선관위 국감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사말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5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공방이 오갔다. 이 대표는 3·9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 대표를 공천했던 민주당은 국고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이 문제에 불을 지폈다. 그는 “2010년에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보전금 총 35억원 중 10년 동안 10.6%만 반납했고 공정택 전 교육감은 26억원 중 13년 동안 7.8%만 반납했다”며 “그런데 (액수가 훨씬 더 큰) 정당의 보전금 ‘먹튀’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래서 ‘먹튀 방지법’을 냈다”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는데, 만약 유죄가 되면 언론에서 (선거 비용)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며 이 대표 이름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화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조 의원 발언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한 김교흥 의원은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 탄압”이라며 “낙선한 대선 후보를 상대로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말꼬리를 잡아 기소했는데, 아직 1심도 진행되지 않은 걸 갖고 선거비용 반환 이야기를 한다면 (국감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회의가 두 차례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국회의원이 기관에 질의를 한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그런 의도라면 김 의원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석에선 “무슨 사과를 하느냐”거나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어”라는 반박이 쏟아지는 등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회의는 결국 정회됐다.

회의는 두 시간여만에 속개됐고 오후 국감에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로 통하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배턴을 이어받았다. 그는 “민주당은 어제(4일)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거짓말 정권’이라고 얘기하며 정쟁을 일으켜놓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질문은 정쟁으로 낙인찍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이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는 한 번 더 중단됐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대선 당시 코로나19 격리자 투표를 진행하며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감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헌법 위반”이라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

여야 공방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혼란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위원분들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인사말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나려 하면서 시작됐다. 장제원 의원이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노 위원장의 퇴장에 이의를 제기하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원장은 5부 요인이다. (같은 5부 요인인)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확립된 관행”이라며 맞섰다. 결국 노 위원장은 질의를 받지 않고 국감장을 빠져나갔지만 장 의원은 오후 질의 순서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투표용지가 비닐봉투에, 소쿠리에 들어가 있는 황당한 선거가 이뤄졌다. 지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로) 외부 충격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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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 비판에 “(인명피해 발생 시) 옷 벗겠다”했다가 “취소”

이날 행안위는 소방청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소방청 국감에선 최근 대형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난 대전 쇼핑몰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교흥 의원은 “관할 소방서가 화재 전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을 2번이나 확인했지만 화재 피해를 키운 미로 같은 격실(칸막이방)과 지하주차장 내 물품 적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아울렛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도 아울렛 지하층에 격실이 170개 설치돼 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칸막이의) 샌드위치 패널에서 유독가스가 나와 인명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은 점검을 나와서 뭘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그동안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알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화재 진압을) 했다”며 “앞으로 (쇼핑몰)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전국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유예기간 연장(3년→7년 4개월)에 대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청장이 책임질 건가”라고 묻자 “제가 옷을 벗겠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이후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이 발언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이 청장은 “취소하는 걸로(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