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두고 여야 공방.."대기업 편향" "세계적 추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2.10.5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두고 ‘부자 감세’ 공방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법인세 인하 효과가 대기업 특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경기 침체기에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약 80개 초대기업은 4조1000억원 감세를 받지만 10만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감세액은 다 모아봤자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초대기업 편향적인 세제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법인세 개편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감면폭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에 따라 대기업은 10%, 중소·중견기업은 12%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의 감세 철회 사태에 관해서도 “영국은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을 철회한 것”이라며 “우리는 영국과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입장을 거들었다. 배준영 의원은 “전 세계에서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 해외투자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국내투자는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를 따지는 과정에서 해묵은 ‘낙수효과’ 논쟁도 벌어졌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MB정부에서 4년간 26조7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감면했는데, 같은 기간 기업의 투자는 직전 4년간 투자 총액보다 10조원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에 잘하면) 골목상권도 햇빛을 쐬는 것이고, 주류 기업이 잘 안 되면 싸그리 된서리를 맞는 구조”라며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이뤄지면 협력업체, 중견·중소기업, 자영업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왜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왜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여야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수 손재호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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