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 추진

윤 대통령 지시로 조직 선진화 추진단 설치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별로 전문화
해외사례 참고, 법 집행 공정성·효율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포함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근 공정위 내부에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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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사건처리와 관련해 조사·심판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를 신속화하며 증거자료를 철저히 보존·관리하는 등 법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해외경쟁당국 사례 등을 참고해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기능별로 전문화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이에 현재 내부TF(단장, 사무처장)에서 법 집행시스템 개선안을 논의 중이고,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객관적 기준으로는 부당지원·사익편취,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처리로는 대체적 피해구제 수단 적극 활용, 단순 질서위반행위 지자체 이양, 철저한 사건처리기한 관리, 사건기록물 보존·관리 강화 등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내부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이 10월 말께 마련되면 11월 경쟁법 전문가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한 외부의견 수렴을 거쳐 12월에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후 내년에 사건절차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경쟁당국들이 조사기능을 정책 기능과 분리 운영하는 이유는 한정된 행정자원을 법 집행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분리 수준 및 형태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해외 경쟁 당국들은 대부분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해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조사 기능과 심판 기능을 각각 별도 기구가 담당하던 영국·벨기에·베트남도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기구로 통합했다. 다만, 호주·아일랜드·캐나다 등은 심판 기능을 법원 등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기능이 각각 전문화되면 사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용이해져 신속한 사건처리, 충실한 기록관리, 피조사인의 권리보호 등에 기여하고, 경쟁 촉진·소비자 보호·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 기능이 통합돼 관련 정책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심판 기능 분리 추가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심사관(조사)은 위원회(심판)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위원회는 사무처의 조사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기능이 엄격히 분리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현재 심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심의사건 보고체계, 조사-심판부서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