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 따라..공정위 '조사·정책 분리' 조직개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해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이 올해 8월 윤수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법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해 전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 당국은 대부분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해 운영한다”며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구체적인 분리 수준과 형태 등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기능이 각각 전문화될 경우 신속한 사건처리와 정책 간 시너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내부 의견수렴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주요 선진 경쟁 당국 사례 검토를 통해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객관적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법집행시스템 개선 방안은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와 심판 기능의 분리를 더욱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기능이 엄격히 분리돼있다”면서도 “심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