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경력 135명 신임 법관 임용.. "변호사·검사에서 판사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로펌·기관 소속 변호사나 검사 등으로 일한 법조인 135명이 신임 판사로 임용됐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의존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재판 결과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 내용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로펌·기관 소속 변호사나 검사 등으로 일한 법조인 135명이 신임 판사로 임용됐다.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여러 분야에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경험하며 생각한 문제의식과 개선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법관의 직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의존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재판 결과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 내용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임 법관 중엔 여성(72명)이 남성(63명)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81명)가 사법연수원 수료자(54명)보다 많다. 평균 연령은 34.9세로 30∼34세가 71명이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41명), 고려대(22명), 연세대(19명), 성균관대(15명), 이화여대(7명), 경찰대(5명) 순이었다.
출신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앤장(19명) 출신이 전체 신임 법관의 14.1%이고, 세종(6명)과 태평양(4명), 화우(4명), 대륙아주(3명), 광장(2명), 율촌(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물산과 신세계건설, 엘지전자, 신한은행 등 사내 변호사 출신은 총 7명으로 지난해 4명보다 늘었다. 국선 전담 변호사 출신은 11명이고, 각급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은 11명이다.
검사 출신은 18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신임 법관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등을 받고 내년 3월 일선 법원에 판사로 배치될 예정이다.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정착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을 바로 법관에 임용한 경력법관제에서 벗어나 법원 내 다양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몰웨딩 원해" 유난히 말 없던 신부…결혼 후 밝혀진 '반전'이 - 아시아경제
- "동기 구속에도 공연한 임영웅, 위약금 내줘"…김호중 극성팬 또 논란 - 아시아경제
- 은반지 고르다 갑자기 국민체조…여성 2인조 황당 절도 - 아시아경제
- 음식배달 8시간 후 리뷰 올린 고객…"속눈썹 나왔으니 환불해줘요" - 아시아경제
- "너무 미인이세요" 자숙한다던 유재환, 일반인 여성에 또 연락 정황 - 아시아경제
- 식당 앞에서 '큰 일' 치른 만취남성, 갑자기 대걸레를 잡더니 '충격' - 아시아경제
- "훈련병 사망글 모조리 없애고 숨기고…내부는 더 할 것" - 아시아경제
- 입냄새 얼마나 끔찍하면 별명까지…16년만에 붙잡힌 성폭행범 - 아시아경제
- 냉면 먹고 1명 사망·30명 식중독…업주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처벌 - 아시아경제
- "푸바오 갈때는 울더니 훈련병 죽으니 조롱"… 서울대 학생 분노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