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尹정부 '공공의료 강화' 약속 거짓말이냐"

"공공의료 강화 외쳐놓고..국립중앙의료원 인력 감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코로나19 대응에 핵심 역할을 맡았던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년도 112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되레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는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간호인력 24명을 포함한 정규직 112명의 증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다음달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립중앙의료원 혁신계획안’에는 오히려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실렸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의 최소 필수기능만 유지하고, 일부 축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 경영을 문제 삼으며 전체 공공기관 350곳에 가이드라인을 내려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어온 국립중앙의료원의 인력과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국정과제를 통해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해온 윤석열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2027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강화는 거짓말이었던거냐”고 물으며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인원감축안을 당장 폐기하고 약속대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