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도발에 與일각서 "핵전략 전면 재검토" 주장

유승민 "美 핵공유·전술핵 재배치 협상해야"
홍준표 "군사 균형 통한 무장 평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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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 등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여권에서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만 믿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SM3, 신형 패트리어트와 우리가 개발한 M-SAM, L-SAM 등 미사일 방어망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는 ‘결연한 대응’, ‘긴밀한 한미공조’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며 “앞으로 북한이 ICBM을 쏘고 7차 핵실험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토(NATO)식 핵 공유, 핵무장에 반대했다. 지난번 나토 정상회담에 갔을 때도 핵 공유는 꺼내지도 않았다”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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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북한이 고도화된 핵전력으로 미국 본토 공격과 일본 본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를 핵 공격 한다면 그때도 미·일 확장억제 전략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안전보장을 약속했던 러시아의 침략과 핵 공격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를 방어해 줘야 할 미·영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 위협 사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북한 핵전력에 대한 한국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가늠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고 철저하게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