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한국 상속·증여 세율 OECD 국가 중 최고, 과감히 개편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계 최고로 높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율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영선 의원이 한국 정부가 걷어 들이는 상속 및 증여세가 OECD 평균의 7배로 조세편중이 부의 양극화에 더욱 취약한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어 과감한 개편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세계 최고로 높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율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영선 의원이 한국 정부가 걷어 들이는 상속 및 증여세가 OECD 평균의 7배로 조세편중이 부의 양극화에 더욱 취약한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어 과감한 개편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총 조세 수입이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0.4%)의 약 7배에 달하는 2.2%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일본(55%)을 넘어 OECD 최고 세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에 지속적인 문제로 2025년이면 중소기업 73만개가 폐업해 약 6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약 238조원에 달하는 국내 총생산이 증발할 것이라 예상된다”면서 “한국 역시 2025년이면 245만개의 중소기업 CEO가 70세를 넘을 것이며, 그중 127만 개의 중소기업은 기업 승계가 힘들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업유지 및 고용확대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상속세 개편과 가업상속 공제 한도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국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비정상적인 상속세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관계 불안요인, 지배구조 및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주원인이라 보고 있으나, 주원인은 높은 상속세에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상속세의 가장 큰 목적은 부의 재분배이지 사유재산의 강탈과 포기 유도가 아니다”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속세제가 국민의 피해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위원으로써 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장에서 '50㎝ 기생충' 나온 여성…뭘 먹었나 봤더니 - 아시아경제
- "피해자에게 직접 받았다" 밀양 성폭행 판결문 공개한 유튜버 - 아시아경제
- "이 여자 제정신이냐" 의사 유죄 내린 판사 실명·얼굴 공개한 의협회장 - 아시아경제
- '콜록콜록'하다 사망까지 간다…1년 새 105배 급증한 '이 병' - 아시아경제
- "30kg 빼고 280만원 보너스 받았어요"…파격 사내 복지 눈길 - 아시아경제
- 오래 쓴 베개, 변기보다 더럽다…"최소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해야" - 아시아경제
- '장사의 신' 밀키트 의혹에 "은퇴한다…마녀사냥 그만" - 아시아경제
- 빚 6억 못 갚아 경매 넘어간 300억대 명동 상가…살 사람이 없다 - 아시아경제
- 절에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에…"스님도 월 300만원 받은 근로자, 부당 해고" - 아시아경제
- '학대논란' 푸바오, 12일 대중에 첫 공개…中 간지 약 2개월 만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