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출판유통통합전산망, 작가들에게 無쓸모"

직접 판매 부수 확인할 수 없어..출판사에만 공개
"문체부, UCI 반영하겠다면서 구체화하지 못해"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공정한 출판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정작 작가들에게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작가들은 통합전산망에서 직접 판매 부수를 확인할 수 없다. 관련 정보가 출판사에만 공개돼 있기 때문이다.

출판사는 작가의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도 없다. 통합전산망이라는 중간다리가 생겼을 뿐, 여전히 출판사의 일방적 통보에 기대어 판매 부수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일부 출판단체에서 자체 시스템으로 작가가 판매 부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실상은 출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세 누락 등의 문제는 웹소설 업계에서도 발생한다. 통합전산망조차 포함되지 못해 사실상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다. 웹소설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전산망과 달리 콘텐츠식별체계(UCI)를 사용한다.

최근 이용객이 급증한 전자책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통합전산망에 등록할 수는 있으나 메타데이터 공유, 판매 데이터 연계 등 유통·통계 생성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이 의원은 "문체부가 UCI를 통합전산망에 반영하겠다면서도 구체화하지 못한 탓"이라며 "관련 업계에 참여 의사를 묻지 않았고, 기본적인 수요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웹소설의 경우 중소 플랫폼과 기업이 계속 등장하는 만큼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똑같은 문제가 터질 때까지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