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넷플릭스·디즈니+ 영화발전기금 내야"

이개호 의원 "초과수익 내고도 공공재원 기여 안 해"
"영화발전기금 고갈..프랑스·독일 등 제도 도입해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영화발전기금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TV+ 등 글로벌 OTT가 시장지배력을 통해 국내에서 초과수익을 내고 있으나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바는 전무하다"며 "국내 영화산업 기반에 무임 승차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OTT 산업은 2012년부터 연평균 28% 성장했다. 지난해 규모는 1조원. 2025년에는 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국내 영화·방송 산업의 토대 위에서 이뤄낸 성과"라며 "독점적 수익을 누리는 글로벌 OTT에 정당한 보상과 기부가 요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영화(TSA), 방송(TST), VOD(비디오세) 등 분야에서 기금을 징수해 자국 영화산업을 지원한다. 독일에서도 OTT에 영화 분담금을 부과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뒤 영화 유통구조가 변하면서 영화관 입장료의 3%를 징수해 마련하는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영화 제작 펀드 출자,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사용된다.

다만 이 의원은 "국내 OTT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EU 사례처럼 일정한 이용자 수, 매출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