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문체부, 문화 격차 해소 노력 미미"

문화예술 활동 절반 수도권에서 진행
'모태펀드 문화계정' 비중은 89% 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격차 해소 노력이 구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전국 문화기반시설 3087곳 가운데 1118곳(36.2%)은 수도권에 분포해 있다.

현격한 격차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간한 '2021 문예연감'에서도 확인된다. 시각·공연예술 분야 문화예술 활동 1만5468건 가운데 절반인 7730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57.3건으로 가장 높다. 전체 평균 29.8건의 1.92배"라며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시설 접근성도 양극화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국토교통부의 '2020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문화공연시설이 2.08㎞ 주변에 있었다. 반면 전남은 10.21㎞, 강원은 13.32㎞로 나타났다.

문제는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조차 미미하단 점에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문화산업 분야 투자를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운용한다. 그동안 1조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수도권 비중이 89%에 달한다.

문화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문화 활력 촉진 사업' 또한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올해 지원 대상이 여섯 곳에 그쳤고, 지원액도 평균 7억5000만원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지방비 50% 부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이 의원은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정책이 단순한 지방 배려 차원이 아닌 지방소멸 방지라는 인식 아래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