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로 복지지원 조사 종결, 전국에 3만명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수원 세모녀’와 같이 연락두절로 조사가 끝난 사례가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락두절로 조사가 종결된 사례가 3만290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6년 1550건, 2017년 1945건, 2018년 2573건, 2019년 4791건, 2020년 8806건, 2021년 1만113건,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건수가 3128건이었다.

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446만9064명을 발굴했다. 그러나 이 중 260만6519명(58.3%)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미지원 사유로는 △공가·이사·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 △조사중 △미처리 등이 있었다. 특히 공가, 이사, 장기출타 등으로 조사종결을 시킨 인원이 82만2292명에 달했다. 

심지어 △빈집 △이사 △장기입원 △장기출타 △연락두절 △사회복지시설 입소 △지원 거부 등 조사를 종결하면 안 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30만3426명에 달했다. 복지사각지대 운영기간 내 지자체에 분배된 대상자를 처리하지 못한 사례도 지난 6년간 3만932명이었다.

백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도입이후,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인원만 3만2906명이고, 이들은 수원 세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국민일 수도 있다”라며 “복지부가 조금만 더 책임감을 갖고 관리했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전국 시도광역시와 기초단체 복지 담당자들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협의체’를 만들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