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고성 오간 과방위..野 '외국계 특혜' VS 與 '디지털 뉴딜 실패'

5G 품질 및 중간요금제 관련해선
과기부 자성 필요 목소리 대두
망 사용료법 관련해선 신중론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 개편과 문재인 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사진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윤규 2차관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오수연 기자]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 개편과 문재인 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5G 통신 품질 및 중간요금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여야 의원 모두 발의에 참여한 '망 사용료법'과 관련해선 책임론과 신중론이 대두됐다.

野의 선공 "한덕수 총리, 외국계 IT업체들에 특혜"

야당 의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공표한 CSAP 등급제 개편으로 인해 외국계 클라우드 업체들만 수혜를 보고 공공 부문까지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 계획을 보면 현재 단일 구조의 CSAP를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 1·2·3등급으로 구분하고, 3등급에 대해서는 기존 물리적 망 분리만 가능했지만,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증 완화 수혜자로는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구글·오라클 등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80%를 외국계 기업이 지배하는데 공공 부문까지 그걸 풀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앤장은 다국적 기업들의 법률 대리와 자문을 다수 맡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개편에 대해 업계 요청이 있었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이는 외국계 기업 등 일부 기업만의 주장"이라며 "실제 논의는 6월 17일 한덕수 총리가 규제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문제를 언급하면서부터 급물살을 탔고 과기정통부도 그때쯤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인증 완화'가 아니라 '방향성의 변경'이라는 입장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CSAP 개선은 그동안 획일적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업계 건의 사항을 저희가 요청해서 하는 것"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안 기준으로 바꾼다는 방향성을 정한 것이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與의 반격 "문재인 정부 디지털 뉴딜 엉망진창"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디지털 뉴딜'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부실과 미흡한 성과를 질타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에서는 '일자리 극복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라지만 결과는 참혹한 수준"이라며 "80%가 단기 아르바이트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운로드 건수, 방문자 수 등은 실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적은 25건에 36억원"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만 1조7000억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분석해보니 엉망진창"이라며 "자문을 3953건을 했는데, 4000건에 달하는 자문이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100만~500만원 상당의 고액 자문비를 제공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과오를 거울삼아 윤석열 정부의 '뉴욕 구상'을 미리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식 의원은 "1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할 때는 면밀한 수요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추진하는데 방향에 잘 맞춰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뉴욕 구상의 세부구상을 담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관련, 프리(Pre)-6G 최초 기술시연에 대해 장관이 향후 계획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G 요금제는 불만, 망 사용료법에는 '신중론' 대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국민들의 5G 품질 불만족 문제와 요금제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철 역사 5G 중계기 고출력으로 인한 스크린도어 장애 문제를 언급하며 "통신사들과 한국철도공사 간 갈등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지역별 5G 품질 불만족과 관련해서는 의원 다수가 문제를 제기했다.

중간요금제 다양화와 관련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간요금제 이번에 출시된 것을 보면 100GB 데이터 쓰던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라며 "사업자 입장에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르신·청년용 요금제 필요성 질의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말까지 맞춤형 5G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올해 과방위 국감 화두로 손꼽혔던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대상의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말을 아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기업 간 갈등을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망 이용료가 논란되는 것은 CP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 실패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서 망 사용료 관련 갈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여야 간 공방전도 펼쳐졌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망 사용료 관련 논의에 대해 "야당끼리 공청회를 해서 망 사용료를 받아낸다고 하다가 구글, 넷플릭스 등이 크리에이터로 합동 공격하니 물러난 것 같다"고 하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입장을 물을 게 아니고 여당 입장을 물어야 한다. 서로 간에 입장을 정리하고 물어야 한다"고 응수했다. 국회에는 여야 불문 망 사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가 발의된 상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