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역대급 투자에 나서는데..말만 요란한 韓

美 마이크론, 1000억달러 투자해 뉴욕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8월 발의된 K-칩스법은 국회서 요지부동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뉴욕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 총 1000억달러(약 143조원)에 역대급 규모다. 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CSA)을 등에 업고 생산기지를 본토에 짓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 전부터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 발이 묶인 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에서 발의한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도 야당의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국회 및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마이크론이 뉴욕에 최대 1000억달러(약 142조8000억원)를 투입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뉴욕주(州) 북부 시러큐스 인근에 있는 클레이 지역에서 2024년부터 미국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산자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마이크론의 뉴욕, 아이다호 공장들을 통해 약 10년 내 회사의 미국 내 생산 비중은 10%에서 40%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론은 지난달 150억달러를 투입해 아이다호에 신규 D램 반도체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략과 맞물린 결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서명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CSA)에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2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WSJ은 "미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부품의 미국 내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칩 제조시설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 성명을 내며 "(마이크론의 투자 결정은) 미국의 또 다른 승리"라고 발표했다.

앞서 다른 미국 기업인 인텔도 미국 오하이오주에 1000억달러 규모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라이벌이다. 상대보다 정책 집행 속도가 느릴수록 기업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행 6~16%의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확대하는 ‘K-칩스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K-칩스법은 지난 8월4일 발의됐지만 아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심사 후 통과가 돼야 산자중기위(소관 상임위) 통과가 되는 것이고 심사 여부는 소위 간사 혹은 소위원장이 의제로 해당 법을 올려야만 가능해진다. 소위 자체도 산자위원장과 소위원장, 소위 간사 등이 협의를 해야 열 수 있다. 현실적으로 소위를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국정감사 도중에 열기는 어렵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감 후 열릴 예산결산위원회 이전 예산소위에서 각 상임위가 소위를 열면 그때 법안소위를 진행해 단일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불투명한 반도체 시장 상황 등 리스크가 많은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하려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제때 이뤄져야 한다"며 "K-칩스법 통과가 빨라질수록 기업이 투자, 경영 등 주요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도 그만큼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