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023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 1157억원 확보 [경남브리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5개 분야, 134개 지구가 올해보다 20% 가까이 증액된 115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5개 분야 재해예방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우수저류시설 분야다.

재해예방사업은 올해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침수방지 효과가 있었던 창원 서항지구와 같은 해일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의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분야별 국비 확보액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5개 지구, 274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8개 지구, 533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5개 지구, 57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6개 지구, 163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4개 지구, 130억원이며 총 134개 지구에 국비, 지방비를 더한 총사업비는 2314억원 규모다.

특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기존 재해예방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풍수해로 인한 침수, 붕괴 등의 취약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해 한꺼번에 재해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국토부 지방하천정비, 환경부 하수도정비 등을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4개소(창원 신촌지구, 사천 구암지구, 남해 창선지구, 하동 잔너리지구)가 신규로 선정돼 기존사업 11개소와 함께 15개소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전체 사업장이 134개로 증가한 만큼 실시설계, 사전 설계검토, 농지전용 등 인허가 업무와 보상업무 등 행정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고, 마무리 및 계속 지구는 집행률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은 "재해예방 사업은 재해발생 후 복구 대비 3.5배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우리 생활 주변의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올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11개 지구 국비 184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4개 지구 국비 501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9개 지구 국비 121억원 △재해위험지수지 정비 26개 지구 국비 61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4개 지구 국비 100억원 등 124개 지구에 국비 967억원(총사업비 1934억원)을 투입해 재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도민 의견 받는다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오는 11월2일부터 15일까지 예정돼 있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의 의견을 받는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다.

도의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월4일부터 11월1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대상은 도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익명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의견접수는 도의회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진부 의장은 "제12대 경상남도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접수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관으로서의 도의회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