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규탄해야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늘까지 열흘 사이에 총 5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를 보고 있는 시민들. 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일본을 지나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다. 우리 군은 4일 오전 7시23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된 IRBM 한 발이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가도록 IRBM을 발사한 것은 5년 만이다. 지난달 말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이어 3일까지 진행된 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을 버젓이 위반하는 행위는 최근 열흘 사이에만 5차례 집중됐다. 지난달 25일 1발을 시작으로 28일 2발 등 1일까지 4차례 7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들어 21차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로 국한하더라도 9번째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특히 유엔 안보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압박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또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5월 유엔 안보리에 상정된 신규 대북제재안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제재에 머뭇거리는 사이 북한의 도발은 더욱 과감해졌다. 그동안 행태를 감안하면 북한은 조만간 사거리 5500㎞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규탄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도발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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