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반발 관련 "대통령의 언급 적절치 않다" 거리두기

국힘 "文 조사 안하는게 직권남용"
尹, 조규홍 복지장관 임명안 재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 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는데, 진상 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는가”라고 답했다. 감사원의 성역 없는 조사에 우회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받았던 점을 거론하며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 질문에 다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다”며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그냥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법에 따른 당연한 조사에 대해서 뜬금없이 예의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조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감사원의 직권남용이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의 적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원법은 ‘현직’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감사원은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기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함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복지부 장관 자리는 공석 132일 만에 메워지게 됐다.

이상헌 손재호 기자 kmpap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