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감사원 감사결과 따라 文 정부 4대강 정책 재검토"

공병선 2022. 10. 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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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이 "현재 진행 중인 문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정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특정 시민단체가 4대강 전문·기획위 전문위원 다수를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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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보 개방 문제, 정치적 접근 안 돼"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이 "현재 진행 중인 문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정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특정 시민단체가 4대강 전문·기획위 전문위원 다수를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보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4대강 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사도 보였다. 이날 환경부는 "수질·생태·이수·친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진행되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4대강 보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이 4대강 정책 재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정부 출범 후에도 환경부는 4대강에 대해 '4대강 보 활용도를 높이겠다' 정도의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한 장관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 개방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녹조 독소가 물·공기·농산물·국민을 위협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강과 환경이 아닌 4대강 보 지키기가 우선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올 6월 낙동강에서 녹조가 심하게 발생한 사실도 언급하며 이 의원은 "환경부는 보 개방으로 물흐름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녹조 제거제 살포 등 부가조치만 하면서 위험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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