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 분양전환 및 지원대책' 국토부 승인

서민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6만 5000세대 '내 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어

ⓒ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10년 공공임대 리츠의 조기분양전환 및 분양전환지원대책 ’과 관련하여 국토부 최종 승인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시설 2014년 10년 공공임대 리츠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으로 LH가 2014~2018년까지 총 16개의 리츠를 설립해 6만3059호의 주택을 공급한 사업이다.

LH는 10년 공공임대 리츠와 관련해 건설 및 임대운영·관리는 물론이고 임대조건이나 분양전환도 10년 공공임대 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입주자를 모집왔다.

그러나 실제 LH가 건설한 10년 공공임대주택과 적용 조건이 별 차이가 없고 조기분양전환과 분양전환지원대책 규정이 부족해 실제 입주자들이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됐다.

문정복 의원과 전국 NHF 리츠10년 공공임대 입주민 총연합회(시흥, 동탄, 하남미사, 고양, 평택, 파주, 오산, 광주, 수원, 전주, 대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5월 31일부터 70여 차례의 실무자 협의를 진행해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LH사장’을 상대로 ‘조기 분양전환 시행과 신속한 자금조달 계획 개선과 재원마련’을 공식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 LH는 지난 9월 19일 공식적으로 10년 공공임대 리츠의 조기분양과 지원대책에 대해 국토부 승인을 받고, 조기분양전환 지원대책을 확정, 향후 추진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NHF 리츠 10년 공공임대의 조기분양과 지원대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물론 안정된 부동산 시장 기여하고,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NHF 리츠 10년 공공임대 입주민 총연합회 회장단은 문정복 의원의 ‘끝없는 노력과 열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