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재정은 네 탓"..국감, 경제위기 논의는 '뒷전'

기재부 국감, 방만재정 책임 두고 여야 대립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高 지속..불안 확대

[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방만재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다만, 정작 시급한 경제 위기 대안에 논의는 뒷전이 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기재부 국감에서 여야가 방만 재정의 원인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영빈관 신축 예산 등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헤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명하게 예산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필요한 예산은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예산 심의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

한편 여당은 지난 정권에서 국가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대안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준칙 없이는 오는 2060년 국민 1인당 나라 빚이 1억원을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공공기관 혁신 등을 통해 나라 살림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공기관들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재무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영 지표 등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각에선 여야가 방만 경영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쟁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경제 위기 해법에 대한 논의가 뒷전이 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달 내에 물가가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高) 상황이 지속되면서 관련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세계적으로 금융 시장 변동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고,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민재 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