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국토위 첫날부터 LH 집중포화..'쇄신 부족' 여야 질타

투기 의혹 이후 면직된 임원, 사내대학 교수로 재취업
제식구 감싸기·전관예우·집장사 등 지적 이어져

LH는 지난 8월 김현준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아직도 수장이 공석인 관계로 사장 직무대행인 이정관 부사장이 대신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첫날부터 의원들의 집중 질책을 받았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을 상대로 국감이 진행됐지만 질의는 LH에 집중됐다.

LH는 지난 8월 김현준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아직도 수장이 공석인 관계로 사장 직무대행인 이정관 부사장이 대신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했다.

특히 이날 국감장에서는 지난해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쇄신 노력이 부족하단 지적이 이어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폭로되고 난 뒤 4월에 김현준 전 사장이 취임 4개월 만에 혁신과 쇄신을 명분으로 장충모 상임이사 등을 면직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내 대학 교수로 갔다”며 “연봉 9000만원 짜리 LH 대학 교수로 보낸 것은 혁신을 명문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현준 전 LH사장이 혁신과 쇄신을 명분으로 4명의 상임이사를 의원면직했는데 5~7개월 후 LH 대학교수로 보냈다. 연봉이 9000만원이다. 이것이 뭐하자는 것인가”라며 질책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사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를 개선하고, 더 이상 임원들이 사내 대학에 교수로 못 가도록 해 놨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공사 직원이 약 8000명으로 늘어났다. 너무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 부사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3000명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6명이 재취업한 업체가 LH와 7년간 8051억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사장은 “말한 부분 중 상당 계약이 입찰로 공사를 따게 된다. (불공정 계약은) 아닐 거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 직무대행이 말한 일반경쟁 계약은 2000억원대에 불과했다. 6000억원 정도는 입찰이 제한되는 수의계약과 제한경쟁 입찰”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디자인 공모나 비밀 보안 등이다.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낸 사업도 비밀 보안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제한 등으로 참가자 자격을 처음부터 막아서는 것도 전관예우 관행이 쉽게 통과될 수 있게 오해를 부른다. 입찰 담합이라는 말도 나온다.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지난 6월 LH가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에 제출한 요구사항 문건을 입수해 공개하며 “이 문건으로 밝혀진 LH의 행태는 ‘공공임대주택의 탈을 쓴 집장사’와 ‘공공주택용지로 땅장사’가 합쳐진 LH 공공임대 주택 잔혹사”라고 지적했다.

문건에 따르면 LH는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반값 아파트 정책 등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 또 국공유지는 현행법상 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사장은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조화롭게 가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임대를 많이 짓기 위해 공공분양도 필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