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 핵도발' 규정한 尹..한·미·일 안보실장은 공조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무모한 핵 도발’로 규정하며 당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ㆍ약식문답)에서 “북한에서 4000㎞ 정도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했다”고 공개한 뒤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군을 비롯한 동맹국,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은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상임위 진행 중에 회의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ㆍ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도록 협의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안보실이 전했다.

NSC 상임위 개최와는 별도로 김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통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한ㆍ미ㆍ일 안보실장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ㆍ미, 한ㆍ미ㆍ일 간 긴밀한 공조로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 간 정보 협력 강화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며 “정보 공유를 비롯한 다각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안보 이슈 못잖게 경제 문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곳곳에서 감지되는 경제 위기 신호와 관련해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평가한 것을 거론하면서 “아직은 대외적인 평가가 좋은 형편으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정부가 꼼꼼하게 24시간 비상 체제로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별도 지시도 내렸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임기 내 ‘첫 삽’(착공)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곧 1기 신도시 정비를 현 정부 내에서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돼 해당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좀 더 자세하게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총령이 4일 낮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참여 중소벤처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삿말을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안보ㆍ경제 이슈와 달리 민감한 정치 문제에는 거리를 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이 도어스테핑때 나오자 윤 대통령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진상 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냐”라고만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순방 중 비속어 논란’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외교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고 이번 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저는 거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속어 논란 국면은 김대기 비서실장의 사과로 일단락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등과 관련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유감 표명은 검토하지 않다는 의미이자, 더 이상의 확전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