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점철한 국감, 게임 산업 패싱 하나

지난달 28일 문체위 전체회의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번 국감에서 게임 산업은 사실상 외면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정쟁에 밀려났을 뿐 아니라 당초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

4일 게임 업계,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5일 시작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임 업계 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위는 지난달 27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명단에 올라온 이들은 총 20명으로, 이 중 게임 관련 인물은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버 김성회씨(참고인)가 유일하다. 강춘자 KLPGT 대표이사,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김소연 디즈니플러스(디즈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서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출석하는 김씨는 게임 전문 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며 ‘게임 이용자 스피커’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게임 전문 개인 방송인이 국감장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국내 게임업계의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 및 권익 강화를 위한 대안 청취라는 취지의 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게임 이용자 보호’를 비롯해 ‘판호 문제’ ‘게임이용장애(게임 중독) 연구 결과 평가’ 등 게임 산업계는 당면 과제가 산적해있다. 하지만 국감에 게임 업계 대표 혹은 종사자 출석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게임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임 산업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은 표면적으로 국감 첫날인 5일과 1차관 소관 콘텐츠 분야가 다뤄지는 13일, 그리고 종합감사가 있는 24일에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 보좌진 사이에선 게임 산업계 인물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문체위 간사 협의에서도 게임계 인물 채택에 관한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게임학회는 문체위 국감 시작 전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의 주요 안건이 국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번 2022년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증인들이 모두 누락되었다. 이는 여야 의원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용자 권익 보호, 중국 판호 재발급,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등을 이번 국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지난 대선 때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게임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게임은 여야 정치인들의 표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다니엘 정진솔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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