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무원 범죄 '급증' 5년간 5배

신영삼 2022. 10. 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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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범죄자가 5년간 289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부처 중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소속 공무원 범죄자 수가 대부분 감소추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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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폭행 협박 횡령 등 42%..경찰 본분 망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범죄자가 5년간 289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윤재갑 국회의원실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범죄자가 5년간 289명으로 집계됐다.

세월호 참사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체된 후 부활한 2017년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21명이던 것이 2018년 25명, 2019년 43명, 2020년 93명, 2021년 107명으로 5년간 5배 이상 급증했다.

살인미수, 강간, 강제추행, 폭행, 증수뢰, 사기, 횡령 등도 함께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력범죄가 14명, 폭력 범죄와 지능범죄가 각각 50명 등으로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는 강간, 폭행, 협박, 횡령 범죄가 42% 차지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부처 중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소속 공무원 범죄자 수가 대부분 감소추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윤재갑 의원은 “범죄의 예방‧진압‧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경은 무너진 기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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