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LH, 주거약자 몫 빼앗아 땅장사·집장사 하나"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 "공공임대·분양 조화 필요"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돈벌이 경영’에 몰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국공유지와 관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주거복지와 동떨어졌다는 취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인가. 돈벌이 경영에만 몰두하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주거약자 복지는 누가 하는가”라며 LH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심 의원에 따르면 LH는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에 ‘국공유지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토지임대부 방식 도입 재고 △도심 분양형 주택 국공유지 활용 특례 적용 검토 등을 건의했다. 

심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 재고와 관련해 “땅 장사가 하기 어려우니 하기 싫다는 것인가. 제도가 미비하면 국가가 주거약자들의 몫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바꿔달라고 해야지 토지임대부 주택을 안 하게 해달라는게 맞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도심분양형 주택 국공유지를 활용에 대해서도 “공공분양이 과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지적인데 국공유지에 왜 민간 분양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 LH의 발상 자체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사는 시민들을 방치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거 빈곤 가구가 180만가구에 달한다. 이분들에 대한 주거복지를 어떻게 실현해야할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한다”며 “10년 간 반지하는 약 19만가구가 줄었지만 비주택인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등은 늘었다. 지옥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책임은 LH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조화롭게 가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임대를 많이 짓기 위해 공공분양도 필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