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규제혁신, 새 도약 기회 되길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최근 산업연구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총 59곳을 소멸 우려·위험 지역으로 규정하며, 4곳 중 1곳이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국정 목표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사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새로운 지방시대는 지방 생존을 위한 외침에 가깝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춰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한 전략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째, 기업의 지방 이전에 장애가 되거나 신사업 추진에 저해가 되는 규제 가운데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해결이 어려운 규제(일명 ‘덩어리 규제’)를 찾아내어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지역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는 그림자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어 정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에 권한이 주어진 규제 가운데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권한 이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얼마 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 안에 대기업과 주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혜 논란’이 일어날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인센티브는 단순히 재정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이전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의 해소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민을 보호하고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규제가 시대의 변화와 신사업의 등장으로 주민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면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행안부는 규제 혁신으로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지방규제혁신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 지역을 살리는 일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기도 하다.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규제혁신을 추진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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