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신재생 가격 떨어진다더니..태양광 전기 생산가격, 원전의 3.5배

국제 에너지 공급가격 폭등하며 신재생 가격도 급상승
구자근 의원 "탈원전 때문에 서민·기업 전기료 인상부담 떠안아"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 ⓒ데일리안 DB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풍력의 지속적인 보급확대와 기술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이 원자력 발전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공급가격 폭등에 비례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가격도 급상승하며 원전과 더욱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간 발전효율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원전에 비해 태양광이 3.5배, 풍력 3.4배 각각 높게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정산단가는 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원전에 비해 태양광이 1.7배, 풍력은 1.8배 높은 수준이었는데 1년 새 신재생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원전 정산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61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차이가 없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정산단가는 국제 에너지 공급가격의 상승으로 태양광이 212원, 풍력이 207원으로 오른 여파다.

1㎾h당 전기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을 보면, 원전은 500원, 풍력은 4059원, 태양광은 3422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풍력은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원전의 6.8배 높았다.

발전량 1GWh당 필요한 설비 면적은 원전이 78㎡인데 반해, 풍력은 2682㎡로 34배, 태양광은 1만3235㎡로 원전의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했다.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와 임야 등 필요한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개발 면적 확대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6939건 중 765건에서 환경 훼손문제가 발견됐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환경 훼손과 함께 원자력 발전이 감소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 점유면적, 발전단가,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측면에서 원전의 효율성이 크게 높다"고 밝혔다.

중장기 연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경제성 분석에서도 1㎾h 전기 생산에 원전은 500원이 들지만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추계자료에서도 원전이 단위 발전량 대비 투자 비용 측면에서 앞도적으로 효율성이 높았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의원실은 "원전의 경우 한 번 건설되면 60년을 쓰는 특성으로 인해 연간 발전량에 비해 투자비용이 ㎾h당 500원에 불과하다"며 "이에 비해 설비연한이 20년인 풍력과 태양광은 각각 ㎾h당 4059원, 3233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따르면서도 국익에 주안점을 두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원전 강화에 나섰어야 했다"며 "결국 탈원전 이념에 빠진 결과 서민과 기업이 전기료 인상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