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무능정부 끝판 IRA, 국감에서 책임 추궁할 것"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윤정부 아마추어 국정 역량 드러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과정에서의 대응이 윤 정부의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산업부나 정부가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제대로 추궁할 것을 예고했다. 

3일 신 의원은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결과적으로 IRA로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데 전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선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윤석열 정부에 일부 보고가 됐는데도 대응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시에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도 실기한 점도 짚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졸속추진했던 ‘MB식 자원외교’의 참사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MB식 자원외교’에 적극 참여했던 한국가스공사가 지금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번 ‘재정건전화계획’을 보니 실제 투자비용의 4%에도 못 미치는 614억 정도만 회수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 명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완전히 대립적으로 보고 재생에너지를 악으로 치부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라며 성토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해도 안 해도 그만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신재생에너지를 하지 않으면 산업과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 폴란드에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다 보니, 그런 나라들은 원전을 사용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폴란드는 72%가 화력발전으로 일부 원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5%인 우리나라보다 폴란드가 17%로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선거구 획정과 특별교부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현안이 많은 지역 실정을 감안해 헌법재판소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라북도의 시·군 간의 경계 조정을 통해서라도 10석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이 되서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으로 산업, 에너지,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지적하고 국민께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