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심층취재 8편] 기울어진 평가지표..청사진도 없어

[EBS 뉴스12]

부실대학 연속보도, 오늘은 청사진이 없는 임기응변식 구조조정이 특히 지방대학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짚어봅니다.

최근 10년 동안, 폐교된 16개 대학, 단 1곳을 제외하곤 다 지방댑니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줄어든 정원도 지방에 집중돼, 지난 10년 동안 줄어든 대학 정원의 78%가 지방에서 빠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물론, 비리에 연루됐거나, 명백하게 경영을 잘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평가하는 구조 또한, 지나치게 지방에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난 10년간의 구조개혁 지표를 이상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부실대학 퇴출을 위한 대학 평가는 지난 2011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평가 하위 대학엔 재정지원을 끊고, 최하위 등급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해 도태시키는 방식입니다.

세부 지표는 정권마다 변화가 있었지만,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항목은 보통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그리고 졸업생의 취업률입니다. 

대학이 위치한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지표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지방과 수도권을 따로 평가하기로 했지만, 지방대학의 정원 감축률은 여전히 수도권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임은희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취업률, 충원율은 대학 자체적인 노력보다는 대학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또는 의대나 공대들을 갖고 있느냐 등 대학 외적인 영향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지표들이 과연 교육 성과 지표에서 적절하냐…."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모든 대학의 고통 분담이 필요한데도,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2014년,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입학 정원 16만 명을 줄이겠다며,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정원을 줄이는 강력한 정원 감축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4년 후, 평가로 인한 서열화 문제를 이유로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겨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 제대로 된 구조조정도, 부실 위기를 겪는 대학에 지원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대학들은 지난해, 4만 명 이상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이 가운데 3만 명이 지방으로 집중돼, 지방대 3분의 1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연섭 교수 / 연세대 행정학과

"정부에서는 5년, 10년에 걸친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이 문제에 접근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앞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적어도 5년의 시계를 갖고 한계 대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청사진을 먼저 만드는…."

낙인효과와 양극화의 부작용은 뚜렷했지만, 구조개혁으로 인한 체질 개선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의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2년 전보다 3.3배 폭증하면서, 한시적으로 평가 기준을 내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부실대를 지정할수록 부실 위기는 심해지는 역설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