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조사 통보에 "정치보복 주력..국민·역사 두려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은 야당탄압, 전 정부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경제, 외교, 평화에 힘을 쏟을 때”라며 “좀 국민 앞에 겸허해지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 소식이 전해진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권력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불순한 의도, 강력한 유감”
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당시 북측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군과 정보기관의 첩보 내용을 토대로 월북으로 판단되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다”며 “국익을 위해 법원도 이미 청와대 보유 기록이나 군특수정보(SI) 등 첩보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당시 국회에서 검증받은 사안이며, 구체적인 첩보내용이 비공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사원 스스로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국정 운영에서 비롯된 국민적인 실망과 낮은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직 대통령을 근거 없이 망신주려는 의도라면 당장 멈추어야 한다”며 “감사원을 앞세운 보복 정치, 먼지떨이 감사에 집중한다면 더 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며, 국정 운영에도 더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소모적인 대결의 정치가 아닌 민생과 통합의 국정운영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감사원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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