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Newswire] 신간 '아시아의 재산세(Property Tax in Asia)', 세계 최대 대륙의

재산세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분석 제공

(케임브리지, 매사추세츠주 2022년 10월 3일 PRNewswire=연합뉴스) 재산세는 아시아의 지방정부 수입원으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행은 균등하지 않다. 링컨 토지정책연구소의 신간 아시아의 재산세: 정책 및 관행(Property Tax in Asia: Policy and Practice)[https://www.lincolninst.edu/publications/books/property-tax-in-asia ](페이퍼백 $60.00, 552페이지: ISBN: 978-1-55844-423-2)는 이 필수적인 재정 수단이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에서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최고의 전문가팀이 쓰고 윌리엄 맥클러스키(William McCluskey), 로이 발(Roy Bahl), 리엘 프란츠센(Riel Franzsen)이 편집한 이 책은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13개의 심층 사례 연구와 함께 비교 분석과 상세한 권고를 제공한다.

"이 13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사례 연구에 따르면 재산세를 현대화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그 예로는 수익 창출 수단으로서의 이점을 포착하고, 토지 사용 정책을 합리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라고 편집자는 말한다.

학자와 정책 입안자를 위한 자료인 이 책은 모든 규모와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에서 재산세를 형성하는 법률, 행정 관행, 개혁 제안, 기술 및 정치적 논쟁에 대해 지금까지 가장 철저한 분석을 제공한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일본, 한국, 싱가포르와 같은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재산세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만, 이들 국가가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다룬다. 일본에서 증가하고 있는 버려진 집에 대한 불분명한 소유권 등이 그 예이다. 토지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중국과 베트남의 지방 정부는 반복적인 세금보다 신뢰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회성 토지 사용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많은 저소득 국가는 협소한 과세 기반, 자산의 과소평가, 불량한 규정 준수 및 정치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편집자들은 재산세의 활용, 혁신적 행정, 기술의 활용, 재산세의 역사를 기준으로 약 50개국을 대표하는 13가지 사례를 선정했다. 사례 연구에는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모든 경제 대국, GDP의 1% 이상 반복되는 재산세가 있는 모든 관할 구역, 아시아 전역의 다양한 저소득 국가가 포함된다. 사례에는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이 포함된다.

이 책은 매우 다양한 상황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혁을 위한 10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 재산세 및 토지세 전략을 개발한다

- 개혁을 위한 종합적 접근을 취한다

- 국가, 도, 지방 정부의 다양한 역할을 명확히 한다

- 불필요한 면세를 없앤다

- 세율 구조를 간소화한다

- 재산 양도세 사용을 합리화한다

- 평가 품질 및 법에 명시된 재평가 주기 준수를 개선한다

- 재산세 자율 준수를 개선한다

- 공공 관리를 간소화하고 개선한다

- 정보 기술의 힘을 활용한다

아시아의 재산세: 정책 및 관행(Property Tax in Asia: Policy and Practice)[https://www.lincolninst.edu/publications/books/property-tax-in-asia ] 은 세계 여러 지역의 재산세를 분석하는 링컨 연구소 도서 시리즈의 최신판으로, 이 시리즈의 도서로는 아프리카의 재산세: 상태, 과제 및 전망(Property Tax in Africa: Status, Challenges, and Prospects)[https://www.lincolninst.edu/publications/books/property-tax-in-africa ] (2017)과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재산세 시스템(Property Tax System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https://www.lincolninst.edu/publications/books/sistemas-del-impuesto-predial-en-america-latina-el-caribe ] (스페인어로 출간, 2016) 등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컨 연구소 웹사이트:

https://go.lincolninst.edu/l/153411/2022-09-27/pq784c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시아의 재산세(Property Tax in Asia)'에 대한 찬사

"'아시아의 재산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과세 형태 중 하나에 대한 꼭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정치인과 주요 이해 관계자는 필수적인 지방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수입을 제공하기 위해 건전한 정책 원칙에 따라 시행하는 세금의 모든 측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명한 저자와 편집자의 탁월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성공적인 재산세 시스템을 설명하고, 권장되는 개혁을 통해 어떤 점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폴 샌더슨(Paul Sanderson), 국제 재산세 연구소장

"이 책은 특히 재정적 제약이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수익 창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권위 있는 자료집입니다. 맥클러스키, 발, 프란츠센은 풍부한 사례 연구를 활용하여 아시아의 재산세와 관련된 현재 정책 및 관행을 전문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책은 재산세의 모든 측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학계와 정책 입안자, 실무자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데보라 웻즐(Deborah Wetzel), 전 세계은행 거버넌스 담당 수석 이사, 국가 효율성 연구소(Institute for State Effectiveness) 거버넌스 담당 선임연구원

"이 책은 재산세 개혁과 설계, 시행의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들과 학자, 학생들은 이 종합적인 책이 매우 유용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분석 프레임워크, 국가 간 비교 및 상세한 사례 연구는 재산세 개혁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전략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과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로이 켈리(Roy Kelly), 듀크대학교 샌포드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재산세 분야의 저명한 학자 세 사람이 편집한 '아시아의 재산세(Property Tax in Asia)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 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적 수입원을 제공해야 하는 대륙의 재산세 설계 및 시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혁신적인 책은 아시아와 전 세계의 학자, 실무자, 정책 입안자들에게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호르헤 마르티네스 바즈퀘즈(Jorge Martinez-Vazquez), 조지아주립대학교 경제학 명예 리전트 교수

"이 책은 전문가와 학생을 위한 아시아의 재산세 정책과 관행에 관한 필수 핸드북입니다. 대상 국가에 주재하는 학자 및 실무자가 수행한 13개의 사례 연구는 아시아의 조세 시스템의 맥락, 발전, 제도 및 분석에 대한 전문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일린 허우(Yilin Hou), 시러큐스대학교 맥스웰 시민사회공보대학과 교수

"이 책은 특히 베트남에서 효율적인 자산 평가 및 과세 시스템을 구상하고 시행하는 입법자, 행정가 및 실무자를 위한 훌륭한 참고 자료입니다. 전문적인 훈련과 학문적 교수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귀중한 교육학 자료입니다."

-로안 H 트린(Loan H. Trinh), 하노이국립경제대학교, 몬트리올 퀘백대학교 강사

저자 소개

윌리엄 맥클러스키(William McCluskey)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대학교 아프리카 세무 연구소의 객원교수이다.

로이발 (Roy Bahl)은 조지아주립대학교 앤드류 영 정책학 대학원의 설립 학장이자 경제학과 명예 리전트 교수이다. 그는 또한 프리토리아 대학교 아프리카 조세 연구소의 경제학 객원교수이다.

리엘 프란츠센(Riel Franzsen)프리토리아 대학교 아프리카 조세 연구소의 교수이자 이사이며 그곳에서 조세 정책 및 거버넌스 부문 남아프리카 연구 의장을 맡고 있다.

링컨 토지정책연구소 소개

링컨 토지정책연구소(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는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과세 및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946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 운영 재단인 링컨 연구소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토지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연구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링컨 토지정책연구소는 교육, 연수, 간행물, 행사를 통해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여 전 세계 공공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New Book Property Tax in Asia Provides the First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roperty Tax Across the World's Largest Continent

CAMBRIDGE, Mass., Oct. 3, 2022 /PRNewswire/ -- The property tax has great potential as a source of local government revenue in Asia, but its implementation has been uneven. The Lincoln Institute's new book Property Tax in Asia: Policy and Practice [https://www.lincolninst.edu/publications/books/property-tax-in-asia ] (Paperback $60.00, 552 pages: ISBN: 978-1-55844-423-2) provides the first comprehensive analysis of how this essential fiscal instrument has performed throughout the world's largest continent.

Written by a team of leading experts and edited by William McCluskey, Roy Bahl, and Riel Franzsen, the book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and detailed recommendations, with 13 in-depth case studies covering a region that is home to nearly half the world's population.

"Our case studies of these 13 countries and regions found that methods to modernize the property tax vary widely among them, including how they capture its advantage as a revenue-raising measure and make it an instrument for rationalizing land use policy and promoting social equity," the editors write.

A resource for scholars and policy makers alike, the book provides the most thorough review to date of the laws, administrative practices, reform proposals, technologies, and political debates that shape the property tax across countries of all sizes and income levels.

The book finds that, in general, wealthier countries such as Japan, Korea, and Singapore have well-functioning property tax systems, although they face challenges-for example, unclear ownership of Japan's growing number of abandoned homes. In China and Vietnam, which do not allow private ownership of land, local governments rely heavily on one-time land-use fees, which are less reliable and stable than recurrent taxes. In addition, many lower-income countries suffer from narrow tax bases, undervaluation of property, poor compliance, and political challenges.

To represent roughly 50 countries, the editors selected 13 cases in based on the use of the property tax, innovative administration, use of technology, and history with the property tax. The case studies include all the largest economies in South and East Asia, all jurisdictions with recurrent property taxes of at least 1 percent of GDP, and a range of lower-income countries throughout Asia. The cases include China, Hong Kong, India, Indonesia, Japan, Korea, Malaysia, Pakistan, the Philippines, Singapore, Taiwan, Thailand, and Vietnam.

Acknowledging that conditions vary widely, the book recommends the following 10 directions for reform:

- Develop a property and land tax strategy

- Tak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form

- Clarify the different roles of national,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

- Eliminate unnecessary tax exemptions

- Simplify the tax rate structure

- Rationalize the use of property transfer taxes

- Improve the quality of valuations and compliance with statutory revaluation cycles

- Improve voluntary compliance with the property tax

- Simplify and improve public management

- Harness the power of information technology

Property Tax in Asia: Policy and Practice is [https://www.lincolninst.edu/publications/books/property-tax-in-asia ] the latest in a series of Lincoln Institute books analyzing the property tax in large regions of the globe, including Property Tax in Africa: Status, Challenges, and Prospects [https://www.lincolninst.edu/publications/books/property-tax-in-africa ] (2017) and Property Tax System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ttps://www.lincolninst.edu/publications/books/sistemas-del-impuesto-predial-en-america-latina-el-caribe ] (published in Spanish, 2016).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 Lincoln Institute's website:

https://go.lincolninst.edu/l/153411/2022-09-27/pq784c

Praise for Property Tax in Asia

"Property Tax in Asia provides much-needed insight into one of the most misunderstood forms of taxation across the world. Politicians and key stakeholders must understand all aspects of the tax for implementation based on sound policy principles to provide sufficient revenues for essential local services. Using the unparalleled experience of its eminent authors and editors, this book outlines successful property tax systems in various Asian countries and identifies where further improvements can be made through recommended reforms."

-Paul Sanderson, President, International Property Tax Institute

"This is an authoritative sourcebook and a must-read for all those interested in revenue generation, especially during this time of fiscal constraints. McCluskey, Bahl, and Franzsen draw on rich case studies to expertly examine current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property tax in Asia. Through detailed examination of every aspect of property taxes, the book provides invaluable lessons for academics,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Deborah Wetzel, Former Senior Director for Governance, the World Bank; Senior Fellow, Governance, Institute for State Effectiveness

"This book will help shape the future of property tax reform, design, and implementation. Policy makers, scholars, and students will find this comprehensive volume invaluable. The analytical framework, cross-country comparisons, and detailed case studies provide insights and lessons on how to successfully design and strategically implement property tax reforms."

-Roy Kelly, Professor of the Practice, Sanford School of Public Policy, Duke University

"Property Tax in Asia, edited by three highly distinguished property tax scholars, takes a deep dive into property tax design and implementation in a continent where most countries need to provide autonomous revenue sources to promote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in public spending. This innovative book will be a fundamental resource to scholars,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in Asia and the world."

-Jorge Martinez-Vazquez, Regents Professor of Economics Emeritus, Georgia State University

"This is an essential handbook for professionals and students on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property tax in Asia. The 13 case studies by scholars and practitioners stationed in their target countries provide expert insight into the context, evolution, institutions, and analyses of the tax systems in Asia."

-Yilin Hou, Professor, Maxwell School of Citizenship and Public Affairs, Syracuse University

"This book is an excellent reference for lawmakers, administrators, and practitioners to conceive and implement an efficient system of property valuation and taxation in Vietnam specifically. It is a valuable pedagogic document for developing professional training and academic teaching."

-Loan H. Trinh, Lecturer, Hanoi 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Quebec in Montreal

About the Authors

William McCluskey is an Extraordinary Professor at the African Tax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Pretoria, South Africa.

Roy Bahl is Emeritus Regents Professor of Economics and founding dean of the Andrew Young School of Policy Studies at Georgia State University. He also is an Extraordinary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African Tax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Pretoria.

Riel Franzsen is a professor and director of the African Tax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Pretoria, where he holds the South African Research Chair in Tax Policy and Governance.

About the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The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seeks to improv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effective use, taxation, and stewardship of land. A nonprofit private operating foundation whose origins date to 1946, the Lincoln Institute researches and recommends creative approaches to land as a solution to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Through education, training, publications, and events, we integrate theory and practice to inform public policy decisions worldwide.

Source: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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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RNewswire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