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 복합 도전에 직면한 한국 외교

이동률(동덕여대 교수·중국학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가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지만 주변 주요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전략 셈법에 몰두하고 있다.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한국 외교는 복합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선 미국이 한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지속해서 의제로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시작이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한국을 방문해 대만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한국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미국에 확장 억제 공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한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에 ‘담대한 제안’을 했으나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어느 국가도 북핵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중 간에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회담이 연이어 열리고 있지만 북핵 문제는 대만 문제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오히려 북한은 이 틈을 타서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감행하고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면서 대담한 도발로 응수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중 양국은 긴밀함을 과시하고 있다. 단둥 신의주 간 철도 화물 운송이 재개됐다. 북한 외무성이 대만 문제에 대한 지지 입장 칼럼을 발표한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 보낸 중국 건국 73주년 축전에서도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토 보전과 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은 북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 우려를 언급하며 북한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 도발을 빌미로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확대하고자 한다.

한국은 북한발 안보 불안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다양한 외교 과제의 해법도 찾아야 한다. 미국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도 살얼음 위를 걷듯 불안하다. 사드 문제는 봉합 상태에 있고 양국 국민 정서는 더욱 나빠지고, 양국 관계의 유일한 동력인 경제 협력도 현저히 약화하고 있다. 대중 수출 감소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제는 시급하게 그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동시에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칫 서둘러 해결해 보려다 총체적 난맥상에 빠질 우려도 있다.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종합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10월 중국의 공산당 대회,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 주요국의 국내 변수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비해야 한다. 안보, 경제, 첨단기술, 에너지 문제들도 서로 복잡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가동돼야 한다. 국가의 집단 지혜와 거국적 외교 역량을 결집해 정교하면서도 진취적인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강대국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돼 진영을 강화하려는 추세를 이용해 외교적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만들려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시도가 필요하다. 우선 한반도에서의 강대강 대치 국면의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 스스로가 미·중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편협한 외교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견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을 전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돌파구를 한반도 안정에서부터 만들어가야 한다.

이동률(동덕여대 교수·중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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