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금리 역행하는 주택청약통장 제도, 손볼 때 됐다

고금리 행진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 통장(주택청약 종합저축)은 6년 이상 낮은 이자율에 묶여 있다. 예대금리차를 늘려 이자 장사에만 골몰한 시중은행들 배만 불려 왔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서민을 위한 주택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중 금리 수준과 동떨어진 정책을 고수하는 건 시장원리를 무시한 횡포나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받은 청약통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 가입계좌는 2856만개에 달한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가입한 국민통장인 셈이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 등 공익적 용도에 활용되는 데 비해 반대급부인 이율은 터무니 없이 낮다. 정부가 내릴 때는 빨리 내리고 금리 상승기엔 늑장을 부리기 때문이다. 이율이 연 4.0%로 타상품보다 제법 높았던 2012년에 재테크를 위한 가입자가 늘어나자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2013~2016년 1.8%까지 2.2% 포인트나 인하했다. 그 이후로 6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결 상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1년간 연 0.5%에서 2.5%로 4배 오르는 동안에도 요지부동이었던 셈이다.

청약통장은 추첨으로 뽑는 아파트 청약이 급격히 줄어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사실상 휴면 통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정부 입맛대로 금리를 조정한 나머지 시중은행 배만 불리는 수단과 다름없게 됐다. 국토부가 시중금리, 기금 대출금리 및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장관 명의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고시하는 현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전의 주택청약예금이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상품인 것과 달리 2009년 출시된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상품에 불과하다. 청약 당첨을 위한 순위 변별력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기준금리 연동과 함께 불합리한 이율 책정 방식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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